국토교통부는 2024년 8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업 법인에 임대시장을 개방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더 오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의 도입 배경
우리나라 임대시장은 공공이 20%, 민간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임대시장은 과도한 규제와 세제 중과로 인해 소규모 개인 임대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양질의 장기 임대주택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임대시장에 대기업과 법인이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임차인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임대주택 모델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주요 내용
이번 정책의 핵심은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등 법인이 단지별로 1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과도한 임대료 규제와 법인 세제를 완화해 기업들이 임대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제공됩니다:
- 자율형: 가장 적은 규제를 받으며, 초기 임대료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지방세 감면 혜택은 제외됩니다.
- 준자율형: 임대료 인상률 5% 상한 규제를 받으며, 계약 갱신 시 임차인의 권리가 보장됩니다. 이에 따라 주택 건설 자금 조달을 위한 저리 기금융자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형: 시세의 95% 이내로 임대료가 제한되며, 무주택자 우선 공급 등의 공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 대신 공공택지 할인과 같은 초기 정부 지원 혜택이 강화됩니다.
노후 공공청사와 폐교 예정 부지의 활용
정부는 또한 노후된 공공청사와 폐교 예정 학교 부지를 활용해 복합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5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복합개발 대상 부지에는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상향 조정해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며, 주차장 설치 기준도 완화됩니다.
이번 정책은 임차인들에게 새로운 주거 선택권을 제공하고, 전세 사기 등의 위험을 줄이며,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해 주거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기업들이 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부담과 수익성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법 개정과 사업지 발굴 등의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장기임대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제 기업이 주도하는 20년 장기임대주택이 한국 임대시장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얼마나 강화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