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식업계에서 이중가격제가 화두에 오르며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중가격제란, 같은 음식을 매장에서 먹을 때와 배달로 주문할 때의 가격이 다른 현상을 뜻합니다. 배달 시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확대되면서 소비자와 업주 모두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요, 배달의민족(이하 배민)과 쿠팡이츠 간의 책임 공방도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중가격제의 원인, 배달 플랫폼 간의 갈등, 그리고 외식업계의 대응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중가격제의 확산, 그 배경은?
최근 배달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라면 같은 음식이라도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이 다르다는 것을 자주 느끼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매장에서 7,200원에 판매되는 빅맥 세트가 배달로 주문할 경우 8,500원에 판매되는 식이죠. 이러한 이중가격제는 왜 확산되고 있을까요?
1. 배달 앱 수수료 부담
이중가격제가 점점 더 확산되는 주요 원인은 배달 앱 수수료가 외식업체 매출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점주들은 이러한 수수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무료 배달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배달 앱에서의 수수료가 올라가면서 점주들이 받는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2. 자사 앱 활용 증가
대형 패스트푸드 업체인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KFC뿐만 아니라 메가MGC커피와 같은 커피 프랜차이즈들도 모두 이중가격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배달 앱을 통한 주문 대신, 자사 앱을 통한 배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사 앱을 이용하면 중개 수수료가 없고 결제 수수료도 적기 때문에 점주 입장에서는 보다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사 앱을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들은 배달 앱을 통한 주문에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배달의민족 vs. 쿠팡이츠, 갈등의 시작
이중가격제가 대두되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서로를 탓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 갈등은 지난 9월 24일 쿠팡이츠가 배민을 저격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1. 쿠팡이츠의 주장
쿠팡이츠는 “배민이 무료배달 비용을 외식업주에게 전가하고 수수료를 인상한 것이 이중가격제 확산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중가격제는 특정 배달 업체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쿠팡이츠는 자사는 수수료를 올리지 않았고, 방문 포장 수수료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2. 배달의민족의 반발
이에 대해 배민은 9월 25일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배민은 쿠팡이츠의 주장을 사실 왜곡으로 간주하며, 가게배달과 배민배달의 차이를 명확히 했습니다. 가게배달은 업주가 배달 대행사를 통해 배달을 맡기는 방식이고, 배민배달은 배민 라이더가 직접 배달을 맡는 서비스입니다. 배민은 배민배달의 경우 배달비를 본사가 부담한다고 강조하며, 쿠팡이츠의 비판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점주들의 부담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이중가격제와 배달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사실상 자영업자들입니다. 특히 지난 11일부터 무료 배달 서비스가 가게배달로 확대되면서, 그동안 소비자가 부담하던 배달비를 점주가 떠안게 되었습니다.
쿠팡이츠는 이 점을 비판했지만, 배민은 점주가 무료배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무료배달을 선택한 경우 배달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료배달의 선택권과 현실
배민은 업주에게 무료배달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줬다고 설명했지만, 실상 업주들은 노출 효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료배달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점주들이 무료배달 혜택을 선택하면, 가입한 요금제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액제인 '울트라콜'은 월 8만 8천 원이지만, 정률제로 전환하면 배달 매출의 9.8%를 수수료로 내야 하므로 점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프랜차이즈 협회의 공정위 신고
프랜차이즈 업계는 배달 앱 수수료 인상이 문제라고 보고, 2024년 9월 24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배민이 독과점 사업자로서의 위치를 남용해 수수료를 인상했다고 주장하며, 외식업체들이 배달 앱 수수료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생협의체 출범, 그러나 성과는 미미
정부는 배달 앱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4년 7월 상생협의체를 출범했지만, 수수료 인하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는 아직 미비한 상황입니다. 배민은 수수료 인하에 대해 협상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쿠팡이츠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수료 우대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등 일부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중가격제 논란의 본질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이중가격제 확산의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배달 앱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이 점주와 소비자 모두에게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배달 앱을 통한 매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 상황에서, 외식업체들은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중가격제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배달 앱 업계와 외식업계 간의 갈등은 소비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중가격제 문제는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구조와 관련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