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Meta)는 청소년들이 소셜 미디어 중독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청소년 보호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SNS에 과도하게 몰입하면서 겪는 정신 건강 문제와 관련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당 조치는 2023년 9월 17일부터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 우선 시행됐으며, 한국에서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10대 청소년을 위한 보호 조치: 자동 비공개 전환과 알림 제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10대 청소년 계정이 자동으로 비공개로 전환된다는 점입니다. 비공개 계정으로 설정되면, 청소년이 팔로우를 승인하지 않은 사람은 그들의 게시물을 볼 수 없고, 개인 메시지(DM)를 보내는 것도 제한됩니다. 즉, 미승인된 팔로워는 청소년과 소통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앱 사용 시간에 대한 경고 알림도 도입됩니다. 청소년이 인스타그램을 60분 동안 사용할 경우 앱을 종료하라는 알림이 뜨고, 저녁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모든 알림이 자동으로 음소거됩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늦은 시간에 지나치게 SNS에 몰두하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부모의 감독 권한 강화
새로운 정책에서는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17세 미만 청소년이 이러한 제한을 해제하려면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며, 부모는 자녀의 SNS 사용 시간과 채팅 상대를 관리할 수 있는 감독 모드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부모는 자녀의 인스타그램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히 개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비공개 계정 설정을 해제하거나 중요한 설정을 변경하려 할 때 부모의 동의가 필요해졌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SNS에서 겪는 문제를 더 쉽게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나이 속임수 방지 기술 도입
메타는 청소년들이 부모의 계정을 빌리거나 나이를 속여 청소년 보호 조치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추적 기술도 개발 중입니다. 예를 들어, 나이를 성인으로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청소년일 가능성이 높은 사용자를 식별하는 기술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보호 조치가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메타의 선택: 왜 이런 보호 조치를 도입했을까?
메타가 이러한 청소년 보호 조치를 강화한 배경에는 여러 국가에서 제기된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2022년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33개 주 정부는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들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같은 SNS가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EU)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공식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메타는 청소년들의 SNS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고, 이번 조치는 이러한 법적 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한국도 규제 시작? 세계적인 청소년 SNS 규제 흐름
청소년들의 SNS 사용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주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Anthony Albanese)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올해 안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에서도 청소년의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청소년 SNS 이용 규제 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메타의 이번 조치 역시 이러한 국제적인 규제 강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입니다. 특히, SNS에서 노출되는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메타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획기적인 조치? 혹은 이전과 다르지 않은 해결책?
이번 메타의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이전에도 메타는 부모가 자녀의 SNS 이용 시간을 관리하고 채팅 상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한 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SNS 중독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 역시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메타는 이번 조치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담 모세리(Adam Mosseri) 인스타그램 CEO는 “이번 조치로 10대 이용자가 줄어들겠지만, 부모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그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보호 조치는 인스타그램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SNS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틱톡, 스냅챗 등 청소년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SNS 플랫폼들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틱톡은 만 14~15세 이용자의 DM 수신을 제한하고, 이들의 계정을 자동으로 비공개로 설정하는 등 청소년 보호 기능을 강화해왔습니다.
결국, SNS 중독 문제는 단순히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모든 SNS 플랫폼에서 다뤄야 할 문제로, 이러한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