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건강보험은 전 세계적으로 부러움을 사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의료비용이 건강보험으로 커버되어 큰 걱정 없이 병원을 방문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죠.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때문에 병원을 방문한 후 ‘헉’ 소리가 나게 비싼 진료비를 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비급여 항목이란 무엇일까요?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으로, 모든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임플란트, 모발이식, 도수치료, 시력 교정술, 예방접종, 상급 병실 이용, 진단서 발급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비급여 항목은 각 병원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매우 큽니다.
같은 비급여 진료라도 병원에 따라 가격이 수십 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어떤 병원에서는 도수치료가 10만 원에 제공되는 반면, 다른 병원에서는 26만 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또한,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 렌즈의 경우, 서울의 한 병원에서는 29만 원에 제공되지만, 다른 병원에서는 680만 원에 달하는 등 가격 차이가 최대 20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격 차이는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선택에 신중함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를 미리 비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비급여 항목의 천차만별 가격을 국민이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를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공개된 623개의 비급여 항목 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MRI, 초음파 검사, 도수치료, 예방 접종 등이 포함됩니다.
병원에 방문하기 전에 비급여 진료비를 확인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서비스를 통해 간단히 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최대 20개의 병원 가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심평원 홈페이지 또는 건강e음 앱(iOS / Android)에 접속합니다.
- ‘비급여 진료비 정보’ 버튼을 클릭합니다.
-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탭을 선택합니다.
- 방문하려는 병원의 지역, 병원 규모, 그리고 진료받을 비급여 항목을 입력합니다.
병원을 선택할 때는 이러한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지불한 진료비, 과다 청구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비급여 항목의 가격이 병원마다 다른 것은 병원의 시설, 장비, 인력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료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혹시 급여 항목으로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을 비급여 항목으로 청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MRI 검사처럼, 일부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급여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심평원 홈페이지나 건강e음 앱에서 진료비 영수증이나 진료비 계산서를 첨부하고 진료비 확인을 요청하면, 심평원이 급여 항목으로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줍니다. 실제로,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12만 1298건의 비급여 진료비 민원이 접수되었고, 그 중 약 2만 2979건(86억 원)이 과다 청구로 인정되어 환불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 직장인이 무릎 부상으로 MRI를 찍고 50만 원을 지불했지만, 실제로는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항목을 비급여로 청구한 것이 드러나 32만 원을 돌려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통해 과다 청구된 비용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 비급여 항목의 가격 조사를 통해, 전체 항목의 65.7%에서 평균 가격이 오른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도수치료는 전년 대비 2.5%, 대상포진 예방 접종비는 10.6%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 차이를 줄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이고 악의적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의료기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의료 소비자인 우리가 똑똑해져야 합니다. 병원을 방문하기 전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미리 확인하고, 진료 후에는 과다 청구가 없는지 세심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병원을 가기 전에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서비스를 이용해, 미리 가격을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진료 후에는 진료비 세부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여 비급여 항목으로 과다 청구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진료비 확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과다 청구된 금액을 돌려받고, 똑똑한 의료 소비자가 되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