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잡기 위한 금리 인상 기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최근 기준금리를 0.50%p 인하하는 이른바 '빅컷'을 단행하면서, 주요 경제국가들인 유럽과 중국 또한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기조는 많은 이들에게 국내 대출금리 역시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를 심어주었는데요.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그와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은 가계대출에 대한 금리를 오히려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들 은행은 그동안 가계대출의 폭발적인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 조건을 강화하며 금리 인상을 단행해왔습니다. 다만 8월 한 달 동안은 일시적인 '숨 고르기'를 했으나, 최근 다시금 대출금리 인상 기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그리고 신용대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10월 4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20%p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은행 또한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50%p까지 축소하며 사실상 대출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NH농협은행 역시 대출 상품의 일부 조건을 변경하면서 금리 인상을 감행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10월과 11월 중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더라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인위적으로 조절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금리 인하로 인해 여유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며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대출 억제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대출 감소, 그러나 문제는 남아있다
2분기부터 시중은행들의 대출 금리 인상과 대출 조건 강화로 인해 가계대출 증가세는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실제로 9월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8월 약 9조 원에서 9월 약 4조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가계대출 감소가 단순히 수치상의 문제를 해결한 것만은 아닙니다.
주요 쟁점은 가계대출 감소가 어느 분야에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 억제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인데, 9월의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은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이는 7~8월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후 해당 대출이 9월에 실행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부동산 매매 관련 대출은 여전히 주요한 대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분기 대출금리 전망
그렇다면 4분기의 대출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금융권에서는 대출금리 인상 기조가 4분기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올해 남은 3개월간 가계대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하며, 가계부채 증가 추이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가 과감히 시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 9월 19일,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적인 관리 수단을 적시에 시행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가계대출 관리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결국, 시장금리가 내려간다고 해도 대출금리는 반대로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주택 구입용 대출 등 특정 대출 분야는 정부가 강하게 억제하고 있는 만큼, 대출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전문가의 분석: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 방지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금리 인상 기조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준석 교수는 "금리 인하로 생긴 여유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은행들에게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위적으로 올리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는 크게 인하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대출금리는 당분간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4분기에 들어서도 대출금리는 크게 낮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 인상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을 계획하고 있는 가계나 개인들은 이러한 대출금리 인상 추이에 대비해 보다 신중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