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1 자녀 양육 포기한 부모, 이제 상속권 없다: '구하라법' 국회 통과 2024년 8월 28일,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구하라법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고, 함께 통과된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구하라법의 배경과 의의‘구하라법’이라는 이름은 2019년 세상을 떠난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는 어린 동생을 버리고 20년 동안 연락이 없던 친모가 구하라 씨 사망 후 갑자기 나타나 상속재산을 요구하는 것을 보고, 상속법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입법을 청원했습니다. 그 결과, 약 4년여의 노력 끝에 이번 2024년 8월 28일, '구하라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이 법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 2024. 9. 1. 이전 1 다음